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소득 대상, 지급일과 금액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의 가닥이 나왔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르면 8월에서 늦어도 9월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은 총 15조 7천억 원의 돈을 지급합니다. 10조 4천억 원은 소득 하위 80%에게 편성하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3.9조 원,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1.1조 원이 지출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이 내용은 조만간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재래시장-모습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의 세대에게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의 소득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점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세요.
  
  

  세대원	소득 하위 80% 소득 (세전 지준)
  1인 가구	3,625,662원
  2인 가구	6,176,158원
  3인 가구	7,96,7900원
  4인 가구	9,752,580원
  5인 가구	11,514,746원
  6인 가구	13,257,206원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에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 소득 하위 80%는 1인당 25만 원씩 받습니다.
  •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한정으로 지급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가구원이 얼마나 되든 건강보험료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저소득층은 1인당 25만 원의 금액 외에 추가로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 소상공인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손실 보상법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손실 보상법은 7월 이후로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로 피해는 입은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됩니다.(소급적용 안됨.)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주어 집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4억 이상	4억~2억	2억~8천	8천 미만
    집합 금지	장기	900	700	500	400	만원
    	단기	700	5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500	400	300	250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40% 이상	300	250	200	150
    	매출감소 20%~40%	250	200	150	100

    이렇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장기냐 단기냐 기간에 따라 나뉘며 경영위기 업종은 얼마나 매출이 감소했는지 퍼센트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더 알아보기!>

1.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사용하도록 사용기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 아직 정확한 지급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대부분 발표후 2~3개월 뒤에 실행된 것을 생각해 볼 때, 8~9월 중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것이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겪었고 소득하위 80%와 저소득층, 소상공인들 모두, 가능하면 빨리 지원금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에 따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쯤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